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방법과 열람 이유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 정보 공개청구 열람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열람 방법은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소장을 열람을 해야 하는지, 열람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보공개청구서의 작성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소장이란?
고소장이란 범죄혐의를 제기하는 서류로 고소인이 작성하거나 검찰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성명, 주소, 직업, 범죄사실, 증거자료 등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범죄혐의의 내용을 확인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면 피고소인은 고소장을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열람하는 이유
고소를 당했을 때 고소장을 열람하는 이유가 뭘까요? 궁극적인 목표는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함입니다.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고소를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된 내용을 알아 두고 그에 대응할 방법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고소장을 열람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장을 통해 혐위 내용, 증거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범죄로 혐의를 받고 있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 어떤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해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쓰여진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적절한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장에 기재된 증거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법률상의 범죄요건에 부합하는지, 형법상의 처벌 대상인지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인권 및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반박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장에 기재된 증거자료가 불공정 하다면 반박하거나 증거 채택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방법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방법은 본인이 고소당한 사건 수사 단계별로 서류 제출해야 하는 기관과 열람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열람 방법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일반적으로 3가지 단계로 구분되는데 본인의 수사 단계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수사 단계별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열람 방법 및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수사 단계별 정부공개청구 방법과 준비물, 열람 기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검찰 송치 전 수사 단계
경찰서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서와 신분증 사본과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경찰서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여부를 통지하고, 열람이 허용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열람이 거절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준비물: 신분증
- 제출 방법: 직접 제출 or 우편 송부
- 열람 여부 통지 기간: 정보공개청구서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
- 열람 기간: 정보공개청구서 열람 허용일로부터 10일 이내
- 열람 거절시: 행상 심판 요청 가능
첫 공판 기일 전까지 단계
검찰청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서와 신분증 사본과 함께 검찰청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검찰청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여부를 통지하고, 열람이 허용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열람이 거절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준비물: 신분증
- 제출 방법: 직접 제출 or 우편 송부
- 열람 여부 통지 기간: 정보공개청구서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
- 열람 기간: 정보공개청구서 열람 허용일로부터 10일 이내
- 열람 거절시: 행상 심판 요청 가능
기소 후 첫 공판기일 이후 단계
법원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해서 고소장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과 함께 법원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열람 및 복사 여부를 통지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열람 및 복사가 거절된 경우에는 재판상의 구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준비물: 신분증
- 제출 방법: 직접 제출 or 우편 송부
- 열람 여부 통지 기간: 정보공개청구서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
- 열람 기간: 정보공개청구서 열람 허용일로부터 7일 이내
- 열람 거절시: 재판상 구제 요구 가능
정부공개청구 작성 내용
고소장 정부공개청구서 양식을 다운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청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 청구하는 정보의 명칭, 내용,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
- 청구하는 정보의 열람 방법(직접 열람, 복사 등)
- 청구하는 정보와 관련된 사유(선택사항)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후에 수사 단계별로 제출해야 하는 기관에 제출하시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신청이 완료됩니다.
결론 및 정리
오늘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은 고소장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열람 방법은 수사 단계에 따라 다르므로, 자신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기관과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서의 작성 방법과 인터넷 신청 방법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