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쓰는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고소장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필수적으로 넣어야 하는 고소장 내용만 알면 10분도 걸리지 않고 손쉽게 고소장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 작성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허술한 내용이 담긴다면 받아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작성 방법과 내용을 잘 쓰는 것이 중요 합니다.
고소장 쓰는방법과 필수 작성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우선 고소장을 쓰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이 필요할텐데요.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는 한번 해놓으면 추후에 또 사용할 일이 있을 수 있어서 표준 서식의 고소장 양식을 다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표준 서식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검색창에 ‘고소장’으로 검색을 합니다.
표준서식으로 3가지 양식이 나오는데요. 횡령/사기/일반 3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고소장 양식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고소장 쓰는법
이제 본격적으로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소장을 작성하려면 양식을 내려 받아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필수로 적어야 하는 항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소장 작성 필수 내용
- 고소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 피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 범죄 내용과 일시, 장소, 방법, 동기 등 고소 내용
- 증거 자료 및 증거 명단
- 처벌을 요구하는 이유와 법적인 근거
위와 같은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을 생략하는 것보다는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은 모두 취합해서 고소장과 같이 제출합니다.
고소장 작성 팁
- 범죄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되 허위 사실이나 근거가 없는 추측은 제외하세요.
- 증거 자료는 가능한 한 많이 첨부하세요. 사진, 동영상, 녹음, 문자 메시지 캡처본, 계좌 내역 등 불법적인 자료를 제외한 증거는 모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증인 명단은 실제로 범죄를 목격하거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으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이해 관계인 경우에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법적 근거를 간단하게 작성하세요. 범죄의 종류와 형벌의 범위를 직접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 제출 방법
고소장을 제출하려면 집과 가까운 경찰서나 피고인의 주소나 범행 장소에 관할하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접수증을 보관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직접 제출
- 경찰청에 우편 제출
고소장을 제출한 후에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고소장 제출 비용
경찰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면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비용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소송비용은 소송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비용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비용 할인혜택
형제가 있으면 고소장 비용을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형제 공동 고소입니다. 형제 공동 고소란 형제가 같은 피고인에 대해 같은 범죄로 고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한 명의 고소인으로 간주하여 소송비용이 절감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형제이고 C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A와 B가 각각 고소하면 소송비용이 2배가 되지만, A와 B가 함께 고소하면 소송비용이 1배가 됩니다.
결론 및 정리
오늘은 고소장 쓰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소장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고발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법적 문서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고소장 양식은 다운받고 작성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이 글이 고소장 쓰는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