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세 사기가 두려워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월세 계약이 많아짐에 따라서 신종 월세 사기 유형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월세 보증금 먹튀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피해 종류를 알고 미리 예방을 해두는 것이 중요 합니다.
월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이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유용할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는 월세 사기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고 월세 사기 안 당하는법과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사기란?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많아짐에 따라 집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더라도 작정하고 속이면 전세 보증금 사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매일 돈을 내더라도 스트레스 없이 월세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럼에 따라 월세 사기 피해도 늘고 있는데요. 특히 월세 보증금 먹튀 사건들로 또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월세 사기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피해 예방을 위한 어떤 대처방법이 있을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월세 신종 사기 유형들을 살펴보시고 예방방법을 반드시 꼭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신종 월세 사기 유형
신종 월세 사기 유형을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월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유형과 사기 방법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월세 사기 유형 | 사기 방법 | 피해 내용 |
| 보증금 먹튀 | 세입자에게 월세를 높게 알려주고 실제 임대인에게는 낮게 말해서 보증금 차액을 먹튀하는 경우 |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연락 두절이 되어 보증금을 받지 못함. |
| 전입신고 안되는 것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 월세를 깍아준다고 하는 경우 | 불법 계약으로 과태로 대상으로 보증금 보호가 되지 않음. |
| 중개수수료 뻥튀기 | 거주용 시설 수수료는 0.3~0.5% 수준이지만 그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내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내야함. |
| 주인 행세 사기 | 경매에 넘어간 집을 자기 집인척 가짜 주인 행세를 하는 경우 | 경매가 진행 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강제로 나가야 함. |
| 담보신탁 사기 | 임대인이 담보 신탁이 걸린 주택을 세놓고 신탁사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 공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함. |
| 계약 종료시 청소비 요구 |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 받을때 청소비를 제외하고 주는 경우 |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함. |
| 단기 월세 사기 |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해서 보증금을 HUG 대신 갚고 압류중인 집을 세입자에게 들인 경우 | 압류를 진행하면 퇴거 당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음. |
** 담보신탁이란?
담보신탁이란 부동산의 권리와 처분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는 제도를 의미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를 부동산 담보 신탁이라고 합니다.
담보신탁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집주인이 아닌, 신탁 회사로 이전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맘대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종 월세 사기 유형 중 하나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담보 신탁사기가 기승하기 때문에 담보신탁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신종 월세 사기 유형을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체로 월세 보증금 먹튀 라는 피해는 동일 합니다. 대체로 월세가 시세보다 너무 싼 집을 피하고 전세보증보험(HUG)에 가입할 수 있을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찮을지라도 월세 보증금 먹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하고 발품을 파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월세 보증금 먹튀를 예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사기 안 당하는 법
- 계약 전에 임대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직접 대면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서를 서명하기 전에 중요한 내용이나 특약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서면으로 남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확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다른 곳보다 시세나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보증금이 적은 경우에는 의심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금은 현금보다는 입금 내역을 남길 수 있게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사기를 당했다면 대처방법은?
경찰에 바로 신고하기
월세 사기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 당한 사실을 경찰에 바로 알려야 합니다. 제일 먼저 경찰에 바로 신고하세요.
월세 사기는 분명한 범죄이기 때문에 월세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이 들면 최대한 제출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기 신고를 하게 되면 수사가 시작되고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작성했던 계약서와 입금 내역, 통화 내역 녹음 등 최대한 낼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률 상담 기관에서 문의하기
경찰을 신고하더라도 보증금 먹튀를 다하게 되면 피해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에서 전문가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게 되면 내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법적 대응 방법을 알려주고 소송을 준비할 수 있게 준비해줍니다.
일반적으로 법률 상담을 받을 때는 어느정도 비용이 들지만 저렴한 비용,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법률 기관들도 많습니다.
사기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 기관을 미리 알아 두고 바로 연락을 취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사기 당했을때 법률 상담 기관
- 한국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비용지원을 제공하는 공공기관 (전화번호 132)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 피해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공공 기관 (전화번호 1372)
- 한국임대주택관리공사 : 임대주택에 관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공공 기관 (1600-1004)
- 지역번호사회 : 지역별로 저렴한 비용으로 법류 상담과 소송을 제공하는 사단법인 (02-3476-2200)
- 민사법률상담센터 : 민사 소송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 (02-3482-0133)